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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임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박경준 변호사 선임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은 7월20일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변호사는 법조경력 대부분을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공정분야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활동했고 현재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이력이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임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사진자료>법원을 법정에 세우다-신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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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공모사업 2개소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공모사업에 함평읍 용촌마을과 나산면 신평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취약지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해·위생·안전 등 각종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 말 해당 공모신청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남도 자체평가와 중앙부처 서류·대면 평가 등을 거쳐 이날 최종 2개소가 선정됐다. 사업에 선정된 함평읍 용촌마을과 나산 신평마을에는 오는 2022년까지 약 3년간 총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붕·노후담장 수리’, ‘상·하수도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과 ‘휴먼케어’, ‘CCTV 설치’ 등 생활·문화·복지 지원 사업이다.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집수리·지붕개량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조속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속적인 취약지역 발굴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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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관하고 있으며 정부혁신의 지역정착과 혁신 성과의 주민 체감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 내용은 지난 한해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분야다. 순천시는 기관장의 혁신 지원 활동과 성과 및 민간인 면장 임용 등 자율혁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과 문화의 거리 주민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실적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성과 확산 및 시민 주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사업비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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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선정한 혁신 우수기관에 구례군 뽑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이 행정안전부 주관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혁신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3개 분야로 실시했다. 구례군은‘천은사 입장료 문제 해결’과‘침묵의 살인자 C형 간염 퇴치 선도사례’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를 위한 노력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에도 군민들의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군민의 권익을 높이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혁신행정을 펼치겠다”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활발한 운영과 생활SOC사업의 확충, SNS 등을 이용한 지역 소통을 통해 구례군만의 혁신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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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19년 지자체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바탕으로 3개항목 14개 지표, 22개 평가항목을 평가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조합 설립’의 혁신사례를 통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간 67만 여명을 운송해 우리나라 대중 교통불편 해소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1004버스 완전공용화’도 기관대표 혁신사례로 인정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 혁신을 통해 정부혁신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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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행안부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쾌거’[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화순군은 지난해에 이어 2019년 혁신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행안부는 지역혁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화순군은 ICT 기술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서비스, 사회적 가치 구현에 중심을 둔 행정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 화순군이 추진한 IoT 활용 독거노인 건강 안전 알림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데이터과학에 기반한 정책 결정 지원 강화 전국 최초 스마트 공공조명 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부동산 행정 정보 제공 화순 장애인 & 영농인이 이 함께하는 브릿지센터 운영 등 다양한 혁신 사례가 호평받았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정책 수요자인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군민과의 소통, 신뢰 행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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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3대 항목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담양군은 민선7기와 함께 자치와 혁신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선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확보하게 됐다. 군은 문화생태도시 사업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죽녹원의 지방정원 등록 자치농정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 등 다양한 혁신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20년에도 소통과 혁신에 군정 역량을 집중해 군정의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지역발전토론회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마을단위 자치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의 권한을 보호하고 참여를 확대시켜온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중심이 되는 담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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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금산면 신평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준공식 가져[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지난 30일 금산면 신평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평마을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은 2016년 5월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201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미역가공공장 796㎡, 다목적체험관 243㎡ 등 총 건평 1,039㎡ 규모의 미역가공 공장을 건립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등 마을 특산물인 미역을 활용한 주민 소득증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귀근 고흥군수를 비롯한 사업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준공식에 참석한 송귀근 군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협력해서 이룬 오늘의 성과를 축하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한층 증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수산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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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19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우수지자체’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무안군은 지난 26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62개 우수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실적을 평가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문가 평가단과 국민 평가단이 자율혁신과 혁신성과, 혁신확산 등 3개 항목 14개 지표를 평가했다. 무안군은 올해 기관장 혁신 리더십으로 4차 산업혁명 연계 등 지역의 혁신적 성장에 기반한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무안 YD페스티벌, 명사초청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또한 주민주도형 자체 마을만들기 ‘행복무안 수련마을’, 스마트 마을 돌봄 ‘무안군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구축’, ICT기반의 하수오염부하에 따른 ‘송풍기 자동연동운전 구축’ 등 다양한 혁신행정을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군 혁신발전을 위해 9만여 군민과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한 결과 혁신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며 “2020년 새해에도 군민을 위한 혁신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 군민과 함께하는 생동하는 행복무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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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규제혁신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기염’[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진도군 ‘솔비치 진도’에서 진행된 2019년 전라남도 법무업무 워크숍에서 ‘2019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기관 표창과 시상금 35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애로 해소에 노력한 시·군의 올 한해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평가해 우수 시·군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평가에서 중앙부처 건의과제 제출 실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실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횟수 기관장 관심도 등의 6개 항목을 평가한 점수 합산 결과 광양시가 모든 분야에서 두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시는 산업단지 내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참여대상 기업 확대요청 종이압축패드 제품에 관한 법규 정비요청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실적과 산업단지 내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지원 신기술 원터치 그라인더 안전기준 마련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에서 좋은 점수를 인정받았다. 이에 광양시는 작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으로써 2년 연속 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규제혁신평가 우수상 선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시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기업들을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간 노력한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0년도에는 최우수 기관 선정을 목표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 컨설팅 및 외부평가를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